납북자 단체, 대북전단 살포 집회 배경 및 헬륨가스 소지 및 정부 반응

 

납북자가족모임이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집회를 예고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으며, 접경지역 주민과 법적 문제에 대한 분석을 담았습니다.

납북자 단체, 대북전단 살포 집회 예고… 경찰 “강력 대응”

최근 납북자가족모임이 예고한 대북전단 살포 집회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단체는 6월 중순부터 7월 10일까지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랜드 일대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라는 명목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며 집회 제한 및 관련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표현의 자유와 접경지역 안전보장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의 주장

납북자가족모임은 “북한에 납치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자유를 알리기 위해 전단을 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2025년 들어 세 차례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한 이력이 있으며, 이번 집회 역시 같은 맥락에서 기획되었습니다. 대표최성룡 씨는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상황에서 시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전단 살포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의 대응: 위험물 반입 및 재난안전법 위반 검토

하지만 문제는 이 집회가 열릴 임진각 일대가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전단 살포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헬륨가스, 풍선, 라이터 등 위험물 반입은 더욱 엄격히 통제됩니다. 이번에도 사전 답사 과정에서 파티용 헬륨가스 2통을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 입건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 헬륨가스 들고 임진각 방문… 경찰 입건

• 일시 및 장소:
  2025년 6월 15일 오후 2시, 경기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 주요 사건: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납북자가족모임이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 2통을 들고 현장을 방문
  → 가스 반입 제한 통고에도 불구하고 소지 → 경찰에 의해 입건
• 단체 입장:
  “해당 가스가 압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
• 경찰 대응:
  • 현장에서는 압수하지 않았으나, 재난안전법상 위험물로 간주해 법리 검토 후 입건
  • 앞으로도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 대응 방침
• 추가 조치:
  경찰은 이미 풍선·가스류 반입 금지 통고서를 단체에 전달
  파주 등 접경지역에는 기동대 3개 부대 및 순찰 인력 수백 명을 24시간 배치해 순찰 강화 중

 

접경지역 주민의 우려

해당 지역 주민들 역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단이 날아간 뒤 북한이 군사적으로 반응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가 떠안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과거 GP 총격 사건, 대북확성기 이후의 긴장 고조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전단 살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법과 표현의 자유, 그 사이

이번 사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 vs. 공공의 안전이라는 논쟁이 또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단 살포 방식이 접경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남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비판도 강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정부와 통일부는 “접경지역의 안정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정부는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와 유사한 사례에서도 단체 관계자들을 형사 처벌한 선례가 있습니다.

✅ 결론: 표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납북자가족모임의 활동 목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경지역의 민감성과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대북전단’이라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소통 수단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법적·윤리적 경계를 고려한 전략 전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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